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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말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와 사해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청인은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며, 실질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은 만큼 다수의 부산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해 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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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는 암류금지 재산규정이란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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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그게 현명합니다. 결과물이 있는데 왜 증명하지 못할까요? 없으니까 증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으로,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나 해당 그룹에서의 모든 거래까지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공공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던 채무 기록 및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회생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기존의 이자, 앞으로의 발생할 이자, 나머지의 원금 등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륙법체계에 뿌리를 둔 개인파산 우리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개인파산 따라 달라집니다.